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858, 2013. 1. 28.
  어린이집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
   어린이집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4호, 2013. 1. 15., 기각
  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
  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 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1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0, 2010. 9. 14.
  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
   영유아보육법제15조등위헌확인
 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121, 2009. 4. 20., 기각
  개발행위불허가(반려)처분취소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0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-852, 2007. 2. 21., 기각
  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